[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 생계 채무 📌 81% 이상 탕감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결정

수****

[개인회생 성공사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도, 📌가족 생계 채무 81% 이상 탕감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IMF) 시절 주택 마련을 위해 받았던 대출의 이자가 폭등하면서 전 재산을 잃은 뒤로, 월세 생활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번번히 배신당한다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잦은 수술과 함께 자녀의 중증 정신 질환이 겹치며 막대한 병원비가 쏟아졌고, 본인의 몸도 돌보기 힘든 배우자는 자녀의 간병까지 더해져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타 지역으로 보낸 뒤, 의뢰인은 홀로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월세방에서 이중 주거비와 생활비,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시작한 대출은 돌려막기로 이어졌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의뢰인마저 쓰러져 수차례 스텐트 시술을 받게되어 이후 무리한 근무가 불가능한 몸이 되었습니다.

과거 약 400만 원대에 달하던 소득은 건강 악화로 크게 줄어, 지인의 도움으로 건설 현장에서 간신히 얻은 일자리를 지켜내며 이전에 벌던 수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가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시도했던 주식 투자에서 약 2,000만 원의 손실까지 발생한 상황이 겹쳐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추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입증하고, 현실적으로 납부 가능한 변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 강조: 의뢰인의 채무가 도박이나 사치가 아닌, 오직 배우자의 수술비·자녀의 중증 질환 치료비·가족 생계 유지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했음을 진술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소득 감소의 정당성 입증: 과거 소득은 약 400만 중후반대였으나, 심근경색 발병 이후 무리한 근무가 불가능해진 점을 의료 기록 등으로 뒷받침하여, 현재 평균 소득인 약 200만 원 중반대임을 기준 소득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 인정 확보: 자녀가 성인임에도 중증 정신 질환으로 독립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부양이 필요함을 소명하여 0.5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고,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의 필요성을 들어 법정 생계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주식 손실에 대한 청산가치 미반영 관철: 주식 투자 손실 약 2,000만 원이 현재 잔존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간절한 갱생 의지와 불운한 사정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정 사항]

의뢰인은 이제 매달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만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고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장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가족의 중증 질환이 겹치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케이스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많이들 말하지만, 실제로 지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상황입니다.

고령의 나이와 심장 질환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쳐가는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내며 아픈 가족을 위해 건설 현장을 떠나지 못했던 의뢰인의 책임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저역시 부양가족이 있기에, 저의 일처럼 여기며 팀원들도 타개책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높은 탕감률을 받아내려 애썼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