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쓰러진 남편과 창업실패, 📌 회생 개시! 

의뢰인의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가정주부이자 가장이기까지 했습니다. 

성실히 가정을 이끌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지며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치료비와 남편의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심에  고심끝에 무인 점포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과장된 매출 안내와 달리 수익은 처참했습니다.

긴급했던 쟁점

다른 아르바이트까지 전전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지못하여 결국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폐업 후에도 남은 채무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지인과 가족의 도움, 카드 대출과 리볼빙으로 삶을  버텨나가보려 하였으나, 남편을 대신하여 아이들을 키우느라 단절된지 오래였던 경력 상태에서 구하는 일자리 소득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맞춤형 서면 작성 및 접수

• 발생 원인의 불가항력성 강조: 남편의 투병이라는 갑작스러운 불운과, 가맹본사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창업 실패 등 채무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충분함을 소명했습니다.

• 성실한 상환 노력 증명: 폐업 과정에서도 보증금을 정산하려 노력하며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현재도 성실히 일자리를 구해 취업하여 적은 소득임에도 가계를 책임지려 노력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생계비 확보의 필요성: 셋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남편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들어 법정 생계비 이상의 보호가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간절한 갱생 의지와 불운한 사정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정 사항]

• 총 채무액: 약 1,500 만 원

• 탕감률: 원금의 78.5% 면책 결정

• 결과: 개시 결정 및 인가 완료

의뢰인은 이제 매달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하며,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박기태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례는 반려인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창업 실패가 겹치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전형적인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채무 발생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법원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던 의뢰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