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늪에서 벗어나다📌동업사기피해 채무 82.9%탕감 

[개인회생 성공사례] 연대보증의 늪에서 빠져나오다. 동업 사기 피해 가장의 개인회생 개시 사례

"변호사님, 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려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상담실에 앉은 의뢰인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일찍 사회에 나와 여러 현장직을 전전하며 홀로 생계를 꾸려온 분이었습니다. 

이후 운송업과 영업관리 분야에서 1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가정을 이뤘고, 세 자녀를 키우면서도 지역 봉사활동까지 병행해 온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의 잇따른 불행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뢰인이 수천만 원의 채무에 짓눌려 상담실을 찾게 된 데에는, 과소비나 도박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나

의뢰인의 아내는 사업을 준비하던 중, 업계에서 알게 된 제3자로부터 공동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3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사정상 제한이 있다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계약 체결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 제공자는 관련 기관 및 거래처와의 절차를 거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되었고, 공동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가족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이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 직후, 제3자는 당초 약속한 자금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정 기간의 매출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동업자를 동시에 상실하게 되었으며, 사업 유지를 위해 보험 해약 및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해당 제3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은 일정 기간 유지되었으나,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일부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결과 금융 계좌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반 또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마저 무너지다

의뢰인은 장기간 현장 노동에 종사하며 만성 질환과 디스크 관련 질병을 얻었습니다. 

특히 디스크 중 척추 수술은 장시간의 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지병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여 일을 쉬어야 하는 날이 늘어갔으나, 성인이 된 장녀와 학업 중인 두 자녀를 생각하면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줄어드는 수입, 불어나는 이자, 악화되는 건강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의뢰인을 조여왔고, 개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박기태의 접근 방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채무 원인의 비자발성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동업자가 자금 부담을 약속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뒤 매출까지 횡령·잠적한 경위,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인 측이 형사·민사 양 측면에서 대응한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를 자초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인 점, 의뢰인의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 의료비가 필요한 점을 근거로, 과도한 변제액 설정이 오히려 이행 불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셋째, 재기 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여 운송 업무에 복귀한 점, 경기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당 부분 감면하고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월 변제액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의뢰인은 이제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박기태의 한마디

연대보증과 동업 사기는 본인에게 과실이 거의 없더라도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만드는 구조적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뢰 관계에 기반한 동업을 시작할 경우, 사전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처럼 비자발적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원인과 경위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성하고,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