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오인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지하철 추행 오인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행위의 구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진술 정리와 증거 확보 전략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잦은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고 있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깨웠고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이를 부인하였으나 상황이 격해지자 다음 역에서 내려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였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각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음 날 해당 여성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사안으로,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와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영상 확보를 요청하고,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응할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형사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나눈 대화는 대체로 일치한다.

○ 사건 전동차 내에는 CCTV 녹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확보된 목격자도 없는 상태이다.

○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주위에 목격자로 추측되는 여객도 없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임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