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오인 신고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공연음란 오인 신고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의 의도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은 오해로 이어져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오인 신고로 시작된 사건에서 적절한 대응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인근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사의 권유로 평소보다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였고, 만취한 채 목적지만 전달하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 도중 속이 불편해 자세를 바꾸기 위해 안전벨트와 바지 단추를 풀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가 음란행위로 오인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이후 본 법인을 찾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불분명하여 부인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택시 내부 영상에는 실제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대응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진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신 조서를 우선 확보하고, 이후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합의 진행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초기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강했으나 사건이 송치된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준비된 양형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