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고소 사건,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강간 혐의 고소 사건, 항소 기각으로 집행유예 유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진술 위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는 중형이 예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억울함 주장에서 전략을 수정하여 집행유예를 유지하고 항소심까지 방어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인과 그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의뢰인이 혼자 거주한다는 점을 알고 있던 지인의 제안으로 모두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던 중 일행 모두 만취 상태가 되었고 그대로 잠에 들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는 별도의 침대가 있는 방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가 강간을 이유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초기 의뢰인은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며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 부인을 전제로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들이 확인되었고, 단순 진술 대립 구조에서 벗어나 수사자료가 한쪽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무혐의 주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응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억울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컸던 점을 반영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혐의 인정 취지의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특성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판 절차로 곧바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를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검찰에서 형이 가볍다는 점과 신상정보 관련 명령 면제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양형 사유를 보강하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