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밀집장소 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버스 밀집장소 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고의 여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잡한 환경에서는 의도치 않은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 차량 고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던 탓에 버스 내부는 매우 혼잡하였고, 의뢰인은 좌석에 앉지 못한 채 서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신고로 다음 정류장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서로 이동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현장 상황상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 또한 문제로 제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만석 상태의 버스에서 급정차나 이동 중 흔들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접촉 상황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물리적 환경과 접촉 가능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버스 내부 CCTV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한 뒤,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었던 시간은 1분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버스 안이 상당히 혼잡하고 운행에 따른 진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촉된 신체 부위 및 접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