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밀집 추행 신고, 합의로 기소유예 

지하철 밀집 추행 신고,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은 극도로 혼잡한 환경이 형성되며, 의도와 무관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적극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내 밀집 상황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야근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피로로 인해 좌석에 앉아 졸다가 앞에 서 있던 노인을 보고 자리를 양보하고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서 있었습니다. 이후 환승역에서 승객이 대거 탑승하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혼잡해졌고,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앞에 있던 여성과 밀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거리를 확보했어야 했으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오히려 신체를 더 가까이 밀착하게 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음 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 조치를 받아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임의동행 당시 1차 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피신 조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기존 진술과 수사자료의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확보된 조서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한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 부인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이 비교적 어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방향 설정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동시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추가 조사 시마다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과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결과 처분 전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