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계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지인 관계 강제추행 고소, 증거불충분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장난인지 추행인지 경계가 불명확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소한 다툼 이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에서는 당시 관계와 접촉의 맥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점차 감정이 격해지면서 관계가 크게 틀어질 정도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인의 중재로 상황은 일단락되었고, 두 사람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받았습니다.

고소인이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여성이라는 점을 확인한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상황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이 평소 장난을 자주 주고받으며 신체 접촉이 빈번했던 관계였기에,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접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장이 아닌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어서 관련 자료 확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주장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을 특정한 뒤, 해당 행위가 추행이 아닌 단순한 장난에 불과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관계의 특성과 당시 다툼 경위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찌른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명백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