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전 합의] 헌터 유도에 넘어가 성기사진 전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일면식 없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지속적인 유도에 의해 충동적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전송 직후 상대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ECRM 접수 화면을 캡처하여 보내왔고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 규모의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직종의 특성상 수사 절차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직장 생활과 사회적 평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 번째 헌터의 유도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통매음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

상대방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자극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이른바 합의금을 노린 통매음 헌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송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성기사진 전송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유인 여부가 혐의 성립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금전 요구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상대방이 수사기관 접수 자료를 직접 제시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수백만 원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피해 보상 요구의 범위를 벗어나 공갈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조성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정황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요구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리적 다툼보다 신속한 종결이 더 유리한 상황

변호인은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임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려웠고 직업적 특성상 수사 개시 자체가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합의금 헌터 / 랜덤채팅 성기사진 전송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 / 통매음 고소 전 합의 / ECRM 임시접수 협박 / 통매음 합의금 조정 / 랜덤채팅 통매음 대응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한 뒤 우선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노리는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는 지금의 접근 방식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수준을 함께 제시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에 달하던 초기 요구 금액을 30만 원으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향후 고소나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유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사진을 전송한 행위 자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통매음 헌터의 경우 당황한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거나 즉각적으로 요구에 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