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종업원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나이트 종업원 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유흥시설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 항소심에서는 기존 증거를 재검토하고 모순점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아래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2차로 나이트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친구와 함께 즐기던 중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과 신체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단순 접촉으로 생각하여 사과 후 자리를 이동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업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양측 간 말다툼 끝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다투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였으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방문하였으며, 기존 재판에서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주장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쟁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 전반을 다시 정리하고,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판단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목격자 진술의 불일치 및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모순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1심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