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1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상 투자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빗썸 계정 등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명불상자들이 허위 투자 권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돈을 의뢰인 명의 계정 등을 통해 이동시킨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통상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 최염은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관여 정도, 사건 구조 내 위치,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역할과 구체적인 사정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사건의 의미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나 투자사기 연루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피고인의 구체적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충실히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