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건강 악화로 빚어진 7,100만 원의 빚 굴레, 📌전액 면책 승인!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건강 악화로 빚어진 7,100만 원의 빚 굴레, 전액 면책 승인!

사건명: 파산선고 및 면책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

총 채무액: 71,066,574원 (원금 69,751,540원)

사건 결과: 채무 전액 면책 인용

결과: 7,100만 원 전액 면책, 그리고 새로운 출발

평범했던 가장을 무너뜨린 병마와 빚의 굴레

의뢰인 a님은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장 사무실에서 즐겁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1990년대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후,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쉼 없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의 평범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 건강 문제로 남들만큼 일하기 어려워져 병원 방문 횟수가 잦아졌고, 부족한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처음에는 보험금으로 대체가 되었으나, 점차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빚을 갚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보험회사 설계사로도 일해보았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결국 약 7000만 원이 넘어버린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안은 채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채무 독촉 속에서 의뢰인은 "매일 매일이 지옥 같다"며 가족마저 잃을 수 있다는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소명과 진정성 있는 접근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무리한 투자나 낭비가 아닌, 오직 '가족의 생계 유지'와 '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비'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을 지게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증명: 지난 2년 반 동안 의뢰인이 채무 상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그리고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상 앞으로도 채무 구조 개선이 요원하다는 점을 명확한 자료로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부존재 입증: 의뢰인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진술서를 통한 진정성 호소: 책임 있는 부모이자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뢰인의 간절한 심정과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7,100만 원 전액 면책, 그리고 새로운 출발

부산회생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법원은 의뢰인에게 파산 선고와 함께 약 7000만 원이 넘는 채무 전액을 탕감하는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강 악화와 빚 독촉으로 끝없는 절망 속에 있던 의뢰인은

이 결정을 통해 다시금 가족의 품에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박기태 변호사, 채무의 마침표 채무닷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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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없는 평온한 아침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