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연인 강간미수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만취 연인 강간미수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수반되면 중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라 하더라도 책임이 감경되기 어려워,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사례는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에서, 선고 전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술을 즐기는 편이었고, 그날 역시 평소처럼 음주를 하였으나 주량을 초과하여 서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귀가가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황에서 인근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이 강제로 다시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자리를 떠났고,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일부 기억이 불분명하였으나,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행위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부인하며 다투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간미수 역시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정상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전문팀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게 설득을 진행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소로 이어졌으나,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간 결과 선고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