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바 종업원 추행, 합의로 기소유예 

만취 상태 바 종업원 추행,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은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업무 후 자주 찾는 바에서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해당 바를 방문하게 되었고,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습니다.

바에 도착한 의뢰인은 자신을 반겨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인사를 하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껴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행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음날 상황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CCTV를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단순한 접촉을 넘어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며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엄벌 탄원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합의 전문팀을 통해 자극을 최소화하며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간 결과, 결국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게 되었고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법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