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사업 실패로 쌓인 채무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 해일을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구성했고,
직장까지 포기하며 그동안 모은 전 재산과
대출도 받으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사업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장은 계속 변화했고,
매출은 곧 하락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무리하게 대출을 더 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걷잡을 수도 없이 불어난 이자와 적자에
사업은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사업에 실패했는데 인생을 실패한 것 같아요.”
지금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는데요.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죠.
저희는 성공적인 면책을 위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짰습니다.
더불어, 몇 가지 주의 사항도 당부드렸죠.
사업실패개인회생 주의할 점 1 비면책채권
사업실패 이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좌절하는 원인 중 하나가 ‘세금 채무’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이죠.
개인회생은 90% 이상의 채무가 면책 가능하지만
10% 면책할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 벌금 및 과태료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 임금, 퇴직금
✅ 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여러분이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그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비면책채권을 면책채권으로
채무 유형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아서 체납된 세금을 갚는다면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을 수 있죠.
사업실패개인회생 주의할 점 2 ‘최근’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은
최근 대출 혹은 최근 취업자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개인회생은 최근에 대해
꽤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발생한 변화가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하는데요.
먼저 ‘최근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최근 대출은 개인회생 심사를 넘어
채권사의 고소 위험까지 있는데요.
보통 대출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채권사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판단,
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차 이상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죠.
다음은 ‘최근 취업자’입니다.
사업 실패 후,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하겠죠.
이때, 입사 초기라면 조건부인가가
약 100%의 확률로 나오게 됩니다.
조건부인가란, 매년 소득에 대하여
법원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데요.
즉, 말 그대로 조건을 달아서
인가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죠.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신고만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실패개인회생 주의할 점 3 대환대출 사기 조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큰 금액을 빌려주겠다.’
‘저금리로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자가 온다면
99% 확률로 사기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또는
채무가 쌓인 분의 절박함을 이용하는데요.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제안은 반드시 의심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비면책채권 정리
의뢰인의 경우도 막대한 세금 체납이
개인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희 해일은 채무 재조정에 돌입했죠.
우선 추가 대출을 통하여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은 탕감받을 수 없는 채무인 세금을
면책할 수 있는 채무로 바꾸는 과정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모든 유형의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었는데요.
개인회생 법률안에서 의뢰인을 위해 권리를
최대한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최근 대출 소명
의뢰인은 해일 전략에 따라 3개월간
정상적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변제 의지를 소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과 채권자로부터
기망 행위의 의심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죠.
⭐ 청산가치 반영 최소화
사업 실패로 인한 재고와 기계들이
현재는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 낡고 고장 난 기계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를 통해, 재고의 청산가치
반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35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1억 9천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250,000 – 1,435,000 = 월 91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91만 원 × 36개월 = 총변제 금액 3,290만 원
총채무 1억 9천만 원 중 3,290만 원 변제 = 변제율 17%
사업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생각하며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들은 많고,
여러분은 손만 내밀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앞으로 도전들이 고작
채무 때문에 막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감당 못 할 채무로
간신히 버티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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