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 연인간 카촬죄 소장용은 괜찮다? 법은 그렇지않아요 

"사귀는 사이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왜요?"

이 말들 실제로 수사기관 앞에서 해명으로

꺼냈다가 처벌받은 분들이 한 말입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셨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설마 처벌받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

카촬죄는

상대방이 연인이든, 배우자든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의가 있었는가"

관계의 친밀도는

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동의를 받아 촬영한 적이 있더라도

​

이번 촬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동의는

현재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괜찮다고 했었다”

라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죠.

오늘은

부산성범죄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속을 피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글은 반드시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5분만 집중해 주세요.

1. 소장용이라는 말, 왜 통하지 않는가?

"찍기만 했고, 보낸 적도 없는데요."

"저 혼자 보려고 저장만 한 건데요."

이 말,

카촬죄 앞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처벌 여부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 연인도 예외 없습니다.

카촬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연인 사이니까',

'오래 만났으니까'라는 이유는

법 앞에서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카촬죄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한 경우

📌 촬영 사실을 알렸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거절을 안 했으니까 동의한 거 아닌가요?“

이 역시 착각입니다.

​

법은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데요.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했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과

"찍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묵시적 동의"

즉 분위기상 괜찮겠지라는 추측은

수사기관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데요.

연인이라는 관계, 오랜 신뢰, 친밀한 분위기.

그 어떤 것도

동의를 대신할 수 없죠.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가."

✅ 성적 수치심, 촬영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

동의 여부와 함께

판단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찍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찍었느냐”도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촬영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

📌 성적 행위가 담긴 경우

📌 신체 특정 부위가 노출된 경우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촬영된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이 기준이 개인의 느낌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법원은

촬영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주관적인 수치심을

​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가볍게 생각했던 촬영이라더라도

노출 정도, 각도, 상황, 맥락까지

전체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결국,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어떤지

이 두 가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2. 처벌을 줄이려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카촬죄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재판부는

그 이후의 태도와 조치를 함께 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진지하고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

📌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 및 파기         

📌 초범 여부

단, 이 요소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질적인 행동과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휴대폰은 압수되고,

포렌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파일,

이미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료도 복원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단순 1건이 아닌,

​

상습 촬영·추가 범행으로 확대되면서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전문가의 개입입니다.

촬영 경위, 고의성 등을

법적으로 정리해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적절한 방식과 시점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판단할 경우

​

불리한 진술이나 대응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 불필요한 추가 혐의를 막고

✔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며

✔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에는

연인 간 불법촬영 사건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는데요.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평화로운 내일을 위해서

저 정가온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