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기소 방어 

게임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불기소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뒤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후 일방의 주장으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의 만남 이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즐기던 중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여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분위기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말다툼이 발생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연락도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사건 초기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며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 사건 특성상 고소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자료는 비공개로 인해 확인이 제한되었기에 의뢰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고, 정리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