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동호회 강제추행 오해, 무혐의 불기소 방어 

등산 동호회 강제추행 오해, 무혐의 불기소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신체 접촉이나 도움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성범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의 시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도움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등산을 즐기며 동호회 활동을 이어오던 중, 모임 후 뒤풀이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체 사진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고소인이 카메라 구도를 제대로 잡지 못하자, 사진 촬영 경험이 있던 의뢰인이 뒤에서 구도를 잡아주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모임을 마쳤으나, 며칠 뒤 고소인은 개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자신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고소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을 끊었고,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 보조 외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오해 소지를 우려해 당시에도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 고소장 및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현장에 있었던 동호회 회원들의 진술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도움 행위’와 ‘추행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이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투며 검찰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