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주거침입 다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불법촬영·주거침입 다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촬영의 반복성, 계획성, 추가 범행 여부에 따라 구속 여부까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촬영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다수의 추가 혐의가 확인되었음에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을 피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던 강사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단속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전 본인의 휴대전화에 과거 촬영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단순 지하철 촬영 사건으로 파악되었으나, 복원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촬영물과 함께 주거 침입 및 화장실 촬영 등 추가 범행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진행하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라.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초기 상담 내용과 달리,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행의 범위와 정도는 훨씬 중대하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중심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실한 생활 이력을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주변인의 탄원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없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