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구매 시도 공무원,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아청물 구매 시도 공무원, 혐의없음 불기소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 시도’나 거래 내역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같이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음란물 구매 시도 이력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통해 음란물 판매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1만 원을 입금한 뒤 파일을 전달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달받은 링크에는 실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자는 곧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 피해라고 판단해 별다른 대응 없이 지내던 중, 판매자가 단속되면서 거래 내역에 포함되어 구매자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사건 대응을 잘못할 경우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로 전달받은 자료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거래 기록이 존재하는 이상 단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확보 가능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디지털 기기 제출 및 포렌식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실제 영상 수령 및 소지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수사 진행 중 직위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거래 시도와 실제 범죄 성립 여부의 차이를 강조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