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고소 헌팅포차 만남, 무혐의 방어 

준강간 고소 헌팅포차 만남,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의 관계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전날 헌팅포차에서 고소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지기 아쉬워 근처 친구의 자취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설명하며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황이 정리된 듯 보였으나,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건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많은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의 행동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진술을 기반으로 이동 경로와 시간대 등을 재구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CCTV 확보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일부 자료는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사전에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고, 확보된 CCTV 및 관련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