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친구관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유사강간 혐의 친구관계 사건, 집행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인 간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 관계였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모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귀가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운 상황에서 피해자는 거실에서 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제서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단순 합의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사건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재판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담팀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설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오랜 지인 관계였던 만큼 배신감이 커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합의 시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설득을 이어간 결과, 마침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