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만원 지하철 성추행, 변호인 교체 후 항소심에서 무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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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을 해임하고,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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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바꾸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였습니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직장 해고는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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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는 수임 직후 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서가 거주지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사건을 알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2.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열차 내 혼잡도와 승객들의 유동 흐름, 의뢰인의 신체 위치를 물리적으로 계산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의 추행이 발생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의 반작용력과 타 승객과의 접촉 가능성 등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여,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 오류와 오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5.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의 주장을 수용하여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에만 매몰되어 간과했던 물리적 사실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무죄를 받아내기 극도로 어렵지만, 법무법인 에스는 이를 단순히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대신 객관적인 수치와 과학적 분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지한 신체 접촉이 가해자의 고의적 행위가 아닌,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반작용력과 유동 흐름에 의한 오인일 수 있다는 점을 프레임 단위의 CCTV 분석을 통해 입증해 낸 것이 승소의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결국 이미 유죄가 선고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점부터 재구성하는 정교한 분석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해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반박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