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합의 거부하던 피해자 극적 설득, 기소유예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죄질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선임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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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우리 법원이 사회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호소하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의뢰인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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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략적 토대로 삼아 수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관련 수사 통지서가 거주지로 발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근하는 대신, 변호인이 직접 소통의 창구가 되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3. 수차례 중재를 시도한 끝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약이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4. 나아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임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5.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원만한 합의 정황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죄에서 선처의 필수 요건인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고 벌금형보다 징역형 선고 비중이 압도적이기에, 양형자료 중 선처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엄벌 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실무상 합의의 난도가 극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 측이 절대 합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대화조차 거부하던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에스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소통의 창구가 되어 피해자 측의 심리적 거부감을 전략적으로 완화했습니다.

단순한 금액 제시가 아닌 진정성 있는 설득과 중재 과정을 통해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렸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넘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아청법이라는 엄중한 법적 잣대 속에서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