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과학적 증거 분석을 통한 혐의없음 도출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 혼잡한 버스를 이용하던 중,

앞선 여성의 치마에 정액을 묻히는 방식의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 동일한 유형의 성범죄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으로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용의자의 전과와 정황 증거가 맞물려 구속 수사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선입견을 품고

수사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철저히 🔷 객관적인 물증 중심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버스 내부 CCTV가 사건의 핵심적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혼잡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적 주장과 함께 과거의 전과가

현재의 유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피해자 의복의 DNA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수사기관이 예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당일 이동한 경로와 평소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여

🔷 범행을 저지를 만한 비정상적인 행태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가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치마에서 검출된 정액의 DNA가

🔷 의뢰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담팀은 즉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채취 시료의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며

🔷 의뢰인이 결코 범인이 아님을 법리적, 과학적으로 최종 소명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버스 내에서 피해자 ㅇㅇㅇ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사정하여 피해자의 치마에 정액을 묻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했다고 주장한다.

○ 수사관이 확인한 대상자 물색 및 비정상적인 행태 등으로 볼 때, 피의자가 본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여럿 존재한다.

○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피의자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의복에 묻은 정액과 피의자의 DNA가 서로 불일치 한다는 점, 채취한 시료가 오염되거나 의복에 묻은 정액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등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불충분하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