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 혐의 고소, 경찰 혐의없음 받은 실제 성공사례 

교제 중 강간·폭행 혐의로 고소 →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배성권 변호사 | 성범죄 피의자 대응 |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제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검찰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수개월간 교제하다 개인적인 갈등 끝에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및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극심한 억울함과 당혹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

성범죄, 특히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2018년경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다만 최근에는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즉,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며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은 쉽지 않으며, 초기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이번 사건 역시 여러 불리한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고소 시점이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하여 CCTV 영상 확보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교체로 인해 일부 중요 자료도 소실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실상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의 대응 전략

저는 사건 초기부터 세 가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움직였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배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둘째, 고소장의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내부적으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 약 10일 전, 변호인 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의뢰인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부터 올바른 쟁점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초기의 인식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 경찰 불송치(무혐의), 검찰도 동일 판단 유지

피의자 조사 당시 수사관은 이미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상태였고,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편향 없이 균형 잡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성범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방향 설정, 자료 확보 및 분석, 그리고 의견서 제출 타이밍,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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