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명예훼손 검찰송치, 대응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경우,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은
피해 확산과 2차 피해 문제로 인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 범위가 넓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검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
②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경우가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검찰 단계는 단순히 조사 절차가 아니라
처분 방향이 결정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① 범행 경위 및 동기
② 피해 규모 및 영향
③ 범행 이후 태도
④ 전과 여부 및 재범 가능성

특히 형법 제51조 기준에 따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대응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② 추가 증거 제출
③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준비
④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②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는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이철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