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왜 단순 메시지 하나로도 형사처벌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불쾌감 수준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메시지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① 2년 이하의 징역
②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실무에서는 단순 형량보다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①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②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
③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된 경우
④ 다수에게 전송한 경우

단순가담이라도 책임이 경감되지 않을 수 있음이 실무상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메시지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내용
② 메시지 전송의 고의성 여부
③ 대화의 맥락과 관계
④ 반복성 및 지속성
⑤ 피해자의 반응과 거부 의사

특히 “장난이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로 인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② 한 번 보낸 메시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③ 친한 사이였으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삭제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통매음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와 다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지만
최근에는 그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무리한 접촉이 아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② 공탁 제도 활용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③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상담, 치료,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④ 사건 경위 정리
우발적 행위인지, 지속적 행위인지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진술에서의 표현 하나가
고의성 인정 여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그런 의미로 보낼 생각은 아니었다”
② “상대가 싫어할 줄 몰랐다”
③ “장난으로 보냈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되더라도
성범죄로 분류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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