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 가볍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욕죄, 형사 문제만으로 끝날까요?

모욕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서
금전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언쟁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기준, 무엇이 핵심일까요?

모욕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① 공연성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② 특정성
발언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여부

이 두 요소가 충족되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어떻게 판단될까요?

실무에서는 단순히 이름을 언급했는지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실명, 이니셜만으로도 특정성 인정 가능
② 주변 상황으로 대상이 추정되면 특정성 인정
③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

따라서 표현 방식과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송치 또는 무혐의를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발언 내용 분석
실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② 공연성 여부 검토
제3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특정성 여부 판단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상황인지 따져봅니다.

④ 자료 확보
대화 내용, 게시글, 상황 설명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 정리해볼까요?

Q. 욕설을 하면 모두 모욕죄인가요?
A. 아닙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개인 메시지로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제3자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A. 상황상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면 큰 문제는 아닌가요?
A.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욕죄, 핵심은 ‘성립 요건 검토’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문제를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