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방어 

워크숍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워크숍과 같이 음주가 동반되는 자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워크숍 준비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코로나 완화 이후 소규모로 직원들과 함께 펜션을 예약하여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평소처럼 업무를 보던 중, 갑작스럽게 부장의 호출을 받고 들어간 자리에서 여직원이 워크숍 당시 자신을 추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울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회사 내부에서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었고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당시 좌석 배치와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동료들의 기억을 토대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녹취 및 녹취록 형태로 정리하여 증거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성급히 제출하지 않고, 먼저 조사에 임하여 수사기관의 질문과 피해자 진술의 방향을 파악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중심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관계로 해당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부족한 점, 당시 상황이나 주변 인물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던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에서도 목격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녹취록에서도 피의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