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혐의 군인 사건, 재판 무죄 판결 

아청물 소지 혐의 군인 사건, 재판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소지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상태였으나, 문제 된 사건은 입대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고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내를 듣고 입대하였으나, 휴가 중 자택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상황에서 재판 진행 사실을 접하게 되어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매 및 소지와 관련된 혐의였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확인하고, 관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하며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곧바로 기록 복사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진행 내용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기억과 자료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의 쟁점은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 파일의 유통 경로와 다운로드 방식, 파일명 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관련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요청하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례를 검토하고, 무죄 입증을 위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공판에 대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 영상물의 출처의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트위터 모 계정에서 음란물을 주겠다고 하기에 받고 싶다고 말을 걸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본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영상물의 파일명이 숫자 또는 영문과 같이 조합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을 당시 그 파일명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 결국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