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무직인데 개인회생
하려면 직장을 구해 와야 할까요?”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열고 온
60대 의뢰인의 첫 마디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이 맞지만
저희는 의뢰인을 돌려보내는 대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소득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죠.
의뢰인은 평생 가족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의 등록금, 교육비, 생활비 등
모든 것이 겹치면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 이자 정도만 겨우 내면서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대출 이자나 생활비는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계신가요?”
변호사님의 질문에 의뢰인은 답했죠.
“연금 나오는 걸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말을 듣는 순간,
저희 해일은 바로 의뢰인을 위한
개인회생 전략 수립에 돌입했죠.
매달 연금을 받는 것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다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개인회생 주의점 1 : 연금 수령 금액
연금을 받는 모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개인회생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개념이 존재합니다.
1인 – 1,538,543원
2인 – 2,519,575원
이때, 연금 수령액이 1인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개인회생을 정말 하고 싶다면
부업으로 소득을 올려야 하죠.
연금개인회생 주의점 2 : 채무 발생 시점
⭐ 퇴직 이전 채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처럼 채무는 퇴직 이전에 발생했는데
개인회생은 퇴직 이후에 뒤늦게 신청한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변제금을 적게 내려고
지금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변제금 상승 혹은,
개인회생 기각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퇴직 이후 채무가 발생했다면?
퇴직 이후에 채무가 발생했다면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 유형이 도박, 주식,
코인과 같은 불성실 채무이거나
최근 대출의 비율이 높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개인회생 주의점 3 : 재산 규모
⭐ 총변제금 > 총재산
보통 60대분들은 대부분 내 집, 내 차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개인회생 시 이러한 집과 차는
청산가치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총변제금이 내 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는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총변제금이 적다면
개인회생은 할 수 없습니다.
⭐ 변제기간 단축
재산의 규모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은 만 65세 이상이 신청하면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주는데요.
이때, 재산이 많다면 어쩔 수 없이
2년보다 많은 시간 갚아야 하겠죠.
이 글을 보고 혹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멈추세요.
법원은 모든 재산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재산 은닉이 걸리면 개인회생 기각은
물론이고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이 의뢰인을 위해 세운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지금 신청하는 이유 소명
채무는 퇴직 전에 발생했는데 왜 지금
신청하는지의 보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해일은 미리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을 통한 어쩔 수 없는
은퇴임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더불어, 퇴직 전에는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
원금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퇴직 전 대출 이자를 꼬박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변제금 산정 때문에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청산가치 방어
우선, 의뢰인이 받은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재산에 포함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차 시세 계산을 위해
모든 사이트의 차량 중고 시세를 확인했고,
제일 낮은 금액으로 반영했죠.
⭐ 추가생계비 확보 및 변제기간 단축
집 계약의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추가생계비 확보를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의 통장을 기반으로 월세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한 결과,
1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얻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4개월의 변제기간이 가능하였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으로, 30개월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및 마무리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평균 소득 : 210만 원
의뢰인의 총채무 : 9,34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100,000 – 1,435,000 = 월 56만 원
＊ 최저생계비는 2025년 기준 / 2026년 1,538,000원
🔸 총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6만 원 × 30개월 = 총변제 금액 1,690만 원
총채무 9,340만 원 중 1,690만 원 변제 = 변제율 18%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노년을 보내고자 했는데
이 돈이 변제금으로 나가면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이 빚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겪었던 걸 자녀도
똑같이 겪게 된다는 말이죠.
개인회생은 내 모든 걸
빼앗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이 힘들다고 무시한다면
추후에 더 큰 채무가 되어 돌아올 텐데요.
그땐, 여러분이 수십 년간 일하면서 일군 재산들을
채권자의 압류나 파산으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지금 채무 때문에 힘들거나,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주세요.
저희 해일과 함께라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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