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학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사안의 गंभीर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일정이 다가올수록 심리적 부담과 불안이 커졌고, 혼자 대응하기에는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을 찾게 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담을 거친 끝에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전동차 내부 CCTV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는 아니었기에 비교적 한산한 환경에서 발생한 장면이었고,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조사에 임하며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과 조율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의 용서를 얻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및 봉사활동 이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혐의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