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물 제작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아동복지법 위반 (아청물 제작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루어진 대화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청소년일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중대한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대화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도와 무관하게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혐의가 변경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남이나 교제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기에 대화를 지속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대화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해당 대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격분하여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했던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라는 중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관련 법리와 다수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발언이 부적절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행행위가 개시되지 않았고 단순한 대화 수준에 그친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안내에 따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기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점, 피해자측은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