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강제추행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마트 강제추행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마트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우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던 중, 통로에서 레깅스를 착용한 채 장을 보고 있던 젊은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가볍게 여겨 단순한 접촉은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오인한 채 초기 대응을 안일하게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에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단순 반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고소장과 사건 관련 서류, 그리고 기존 조사 내용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단순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과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다수 존재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확보된 CCTV에는 의뢰인이 주변을 살피며 접근하는 모습과 함께, 피해자의 주의를 피한 상태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바탕으로, 합의 역시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