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메모로 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대방의 계좌에 1원씩 반복적으로 송금하면서 '송금 메모'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계좌 송금 메모는 은행 서비스의 일부일 뿐인데, 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까?"라며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나와 정리해 드립니다.

1. 항소심의 판단: "통신매체가 아니다"

사건의 항소심(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송금 메모는 거래 내역을 식별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다.

•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을 거쳐 전달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의 반전 판결: "통매음 유죄"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통신매체'의 정의는 훨씬 폭넓었습니다.

• 통신매체의 정의: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을 의미한다.

• 쌍방향 소통 여부 무관: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기능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통신매체가 될 수 있다.

• 결론: 송금 메모를 통한 성적 문구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즉, 은행 앱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그 본질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성적 메시지 전달이라면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 형사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 섞인 송금 메모 한 줄이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무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부터,

불구속/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 형사전문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