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과 있음에도 벌금 200만원, 녹음증거로 일부혐의배제 

강제추행 전과 있음에도 벌금 200만원, 녹음증거로 일부 혐의 배제 후 약식명령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모텔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에는 매우 불리한 사정들이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혐의를 배제하고 약식명령으로 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허위고소로 추가된 일부 혐의를 배제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주말에 따로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 음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사적으로 불러낸 점, 상대방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음주를 권유하며 분위기를 이끈 점, 그리고 숙박업소 이동까지 이어진 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후 객실 내에서 입맞춤을 시도한 행위가 문제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넘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가적인 신체 접촉까지 있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정식재판 회부는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민감부위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이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관계의 우위, 장소, 음주 상황 등이 결합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첫째, 입맞춤 외 가슴 접촉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둘째, 문제된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증거와 정황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입맞춤 이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 등 특정 질병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이자, 당황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의뢰인이 해당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체 접촉이 오해되어 문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간부터 녹음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기지 있는 대응이 결과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계기가 되었습니다.

녹음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상황,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조치를 취하는 정황,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 시도 과정 및 이후 점차 안정을 되찾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고, 특히 가슴 접촉이 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적 맥락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신체 접촉이 응급조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가슴추행과 관련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문제 및 무고 가능성까지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건의 중대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입맞춤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변호사로서 상대방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는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제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 납부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재판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마무리

정리하면, 이 사건은 업무상 관계에서 사적 만남을 유도한 점, 음주 상황 형성 및 숙박업소 이동 경위, 가슴 추행까지 포함된 중대한 혐의 제기, 성범죄 전과 존재라는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중첩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지 있는 초기 대응(현장 녹음 확보), 진술 모순에 대한 정밀한 분석, 적절한 합의 전략을 통해 결과적으로 핵심 혐의를 배제하고 약식명령 2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관계, 장소, 상황, 이후 대응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