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검사면담 통해 기소유예 성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 검사면담 통해 초범 대학생 선처 이끈 형사변호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우승 박신영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의뢰인들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단 1회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년동안 수십, 수백, 수천 건씩 불법촬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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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초범인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 받기는 어렵고,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자 큰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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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① 초범 대학생의 장래 가능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벌보다는 선도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 중요한 만큼,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② 사건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제된 촬영 행위 외에 추가 자료나 과거 행위로 수사가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제출 및 디지털 자료 확인 과정에서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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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① 초기 대응 및 심리 안정, 수사 대응 방향 설정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대응 방식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안정적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된 사건 외에 다른 촬영 사실로 사건 확대될 가능성 설명드리고, 초기부터 사건확대방지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기소유예 설득을 위한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및 치료 자료, 봉사활동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수사절차상 협조 범위 설정을 통한 사건 확대 방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제출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협조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디지털 자료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 범위를 설정하여 사건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④ 검사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양형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 면담을 별도로 요청하여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의뢰인의 장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선도 중심 처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서면만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직접 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마무리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이상의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수사 범위 관리, 양형자료 준비, 그리고 검사 단계 설득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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