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믿고 빌려준 돈, 고소대리로 불구속 구공판된 사기 사건 

경찰은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대여금 사기 고소 대리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숭완

① 사건의 내용

고소인은 오랜 친구를 잃은 후 그 유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피고소인과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고소인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여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수년에 걸쳐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약속한 용도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화장품 물품대금 결제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각종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돈을 갚지 않았고, 고소인은 뒤늦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은 투자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각 대여 건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꾸며내고, 변제를 미루면서 각종 핑계를 대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 즉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 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각 대여 건별로 기망의 의도를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이숭완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저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고소인의 사기 범행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 각 대여 건별로 피고소인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 그 거짓말이 왜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내역, 녹취록, 자필 변제 확약서, 약속증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뒷받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변제를 미루면서 각종 핑계를 대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자필로 작성한 변제 확약서와 약속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약속한 사업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각 피해 건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와 고소인의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서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사건의 결과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기망 행위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⑤ 이숭완 변호사의 한마디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많은 분들이 "설마 사기를 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가고 제때 갚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점점 금액을 키워가는 방식이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 통화 녹취,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이나 약속서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내용의 메시지는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사기 고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피해 건별로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순간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