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사과 메시지 함정 극복, 성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과 메시지 함정 극복, 성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숲길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펜션에서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눌러 제압한 뒤 추가적인 성적 접촉과 요구를 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는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피해자 진술에 한정되나, 해당 진술은 사건 경위와 핵심 상황에 대해 수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특히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에 관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흔들리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제성을 부인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사과 통화 역시 범행 인정이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객관적 물증 또한 부족하여 강제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성범죄 사건은 직접 물증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은 이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초 사실관계를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집중적으로 탄핵하였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정황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과 통화 녹음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범행 인정이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표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