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7개 혐의 종합 대응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소년으로, 학교 선후배 관계의 또래들과의 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로 인해 복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강제추행), 공갈, 상해, 폭행,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을 적용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미 별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원 입원일이 지정된 보호처분(5호 및 8호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며, 본 사건은 이에 추가된 사안으로 전체적인 처분 수위가 매우 중하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류헌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소년보호인(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단계 및 소년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먼저 각 혐의별로 적용된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인정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혐의 전반에 대한 입증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의 본질에 맞추어 형사처벌보다는 교정과 보호에 초점을 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성장 환경,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 및 가정 내 감독 계획 등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기존 별건 사건에서 이미 소년원 입원일이 지정된 상태였다는 점이 중대한 변수였으므로, 해당 처분의 유지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심리 과정에서 기존 소년원 입원일 지정 처분(5호·8호)이 전부 취소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전체 처분 구조를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총 7개 죄명이 병합된 복합적인 소년보호사건으로, 기존에 이미 소년원 입원 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혐의별 입증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년법상 보호 중심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과 환경 변화를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소년원 송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별건 사건에서 이미 내려졌던 소년원 입원일 지정 처분까지 전부 취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두 사건 모두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 혐의가 경합된 중대 소년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분석과 보호처분 전략이 결합될 경우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