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 경합 벌금형 방어 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년 6월경 관계 종료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별 요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약 1주일 동안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 구조로 진행되었으며, 행위의 반복성과 접촉 범위로 인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사건의 경과와 행위의 발생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반복 범행이 아니라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충동에 기인한 행위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심리적 동요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의 양태를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위해 가능성이 낮았고 행위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을 약식명령 절차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재판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협박과 스토킹 범죄가 경합된 구조로, 반복적 접촉과 가족 대상 연락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가 다수 존재하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의 발생 경위와 심리적 배경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으며,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 전략과 절차 선택이 형사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경합범 구조의 형사사건에서도 적절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 절차적 대응을 통해 처벌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