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 통매음 혐의 - 1·2심 연속 무죄 판결

이주헌 변호사

무죄

의****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식명령에서 시작된 분쟁, 검사의 항소까지 이겨내고 2심 무죄로 종결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진행 중 랜덤 배정된 상대 팀원으로부터 의도적인 게임 방해와 함께 조롱성 채팅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격분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채팅창에 특정 문구를 입력하였고, 이후 해당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던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었다는 입장 아래 정식재판청구를 결심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 — 구성요건 해당성의 핵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을 명시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이 목적의 존재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발언의 외형이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전송 경위·맥락·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발언 맥락과 성적 목적 추단 가능성

검사는 2심에서 "피해자가 성적 표현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메시지 전송 횟수, 전송 경위, 발언의 구체적 내용 및 게임 내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이 성적 목적 추단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의 전략적 타당성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로, 발언의 맥락과 경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면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전략 선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① 초기 진단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사건 검토 단계에서 의뢰인의 발언이 게임 내 극도의 감정적 상황에서 비롯된 일회성 반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통매음 관련 다수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이 성적 목적 인정에 적용하는 판단 기준과 유사 사건의 판례 경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1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② 1심 — 성적 목적 부존재의 논리적 구성

발언 당시의 구체적 경위, 즉 의뢰인이 먼저 조롱성 채팅을 받은 사실, 발언이 이루어진 게임 내 분쟁 상황, 메시지의 전송 횟수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욕설의 사용 자체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③ 2심 — 검사의 항소 논거를 정면 반박

검사가 항소에서 제기한 핵심 논거, 즉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2심 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메시지 전송의 경위·내용·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 관련된 비속어 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논지를 유지하며,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재차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전과가 확정될 뻔했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부터 2심까지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환경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은 발언의 외형뿐 아니라 전송 경위·맥락·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라도, 또는 1심 무죄 이후 검사의 항소로 2심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도 법리적 대응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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