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무작정 부인해서도 인정해서도 안됩니다

이주헌 변호사

[성매매/장부단속] "장부에 이름이 있다면?" 무작정 부인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살길입니다.

많은 분이 경찰의 전화를 받고 "그냥 가서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부 단속은 이미 업주가 검거되어 장부와 휴대폰, 계좌 내역이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이미 당신의 입금 시간, 업소 체류 시간, 심지어 당시 매칭된 여성의 진술까지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에 임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스스로 구속이나 실형의 가능성을 높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풍기문란'이 아닌,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법률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핵심 쟁점: 장부 기록의 증거능력 탄핵 및 성적 접촉의 구체적 양상 입증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 역시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장부의 '의율 변경' 가능성: 단순 이용자로 수사가 시작되어도, 조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예: 강제추행, 카촬죄)가 포착되면 죄명이 무겁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위험: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및 전문직의 치명타: 성범죄 전과는 당연 퇴직이나 징계 사유가 되어 공들여 쌓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장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장부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장부 기록의 허구성: 업주들이 홍보를 위해 허위로 손님 기록을 남기거나, 예약만 하고 취소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적 접촉의 부존재: 업소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마사지만 받고 성적 접촉 없이 퇴실했음을 객관적 정황(체류 시간, 결제 금액 차이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의 유도: 피해자(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와 모순될 경우,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①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혐의 전략)

단순 방문이나 예약 취소임에도 장부에 이름이 올랐다면, 당시의 이동 경로, 통화 내역, 카드 결제 취소 문자 등 객관적인 알리바이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 했다"는 감정적 호소는 수사 단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②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선처 전략)

증거가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게 방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사건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법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비밀 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 서비스: 모든 경찰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수령하여 가족들이 사건을 절대 알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
조사 시뮬레이션 및 동석: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대비하여 답변을 교정하고, 조사 현장에 동석하여 강압 수사를 방지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응: 휴대폰 포렌식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혐의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억울함은 풀고, 실수는 최소화하여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운더스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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