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군 경력 방어 

군인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군 경력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 조직 내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처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성실한 근무 태도로 여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평가가 좋았고, 대인관계 또한 원만하여 동료 및 후임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상사와의 회식이나 후임들의 고민 상담을 자주 도와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려던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후임으로부터 고민 상담 요청을 받고 함께 휴게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힘들어하는 후임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과해지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저하된 가운데 위로의 의미로 신체 접촉을 하다가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전 과정에 동행하며 조사 대응을 지원하였고,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군 복무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에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하였습니다. 초기에는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생활 동안의 성실성과 모범적인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다수의 동료 및 지휘관의 탄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지휘관 및 동료들이 피의자의 평소 성실성과 신뢰도를 인정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