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스토킹 동시 고소, 불송치 무혐의 

강간·스토킹 동시 고소, 불송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 종료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강간이나 스토킹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감정적 주장과 객관적 사실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갈등이 깊어지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의뢰인은 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금전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정리한 뒤 이별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8조 벌칙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원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에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조사에 대비한 사전 면담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실제 조사에서도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고소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보다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기반으로 한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락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와 맥락이 존재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이나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었고, 결국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본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사실과 관련하여, 사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변에 알리지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성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모텔 출입 및 이후 상황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 연락 내역이 일부 존재하나, 해당 연락은 만남 약속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일방적·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연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