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합의로 기소유예 

직장 내 강제추행 고소,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신체접촉은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 지위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며 회식이나 사적인 대화를 자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을 중시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내 여직원이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문제 삼으며 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장이 접수되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대표로서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한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확보된 자료 검토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대부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는 의뢰인의 의도와 별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접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은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방지 의지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팀의 안내에 따라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점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