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방어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은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비교적 용이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 행위에 대한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유명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늘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같이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이 접근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신원 확인에는 응했으나, 사건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과거의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해 혼란과 억울함을 느끼며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과거 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으며, 증거 역시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는 예상보다 구체적이었고, 단순 1회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CCTV 및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즉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초기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한 점이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본 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점

○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