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마사지업소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명확할 경우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마사지업소를 발견하고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과정에서 술기운이 더해지며, 젊은 여성 관리사에게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적인 발언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는 해당 업소가 건전한 마사지업소임을 설명하며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으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성적 요구와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관리사가 자리를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업소 측에 항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 상황의 गंभीर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전력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초기 상담 및 사건 검토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마사지업소는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건전 업소였으며, 실제 현장 분위기 또한 퇴폐업소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출동 당시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상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살아왔고 해당 행위가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득을 이어간 끝에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킨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는 점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